[Krugman] Greece as Victim(희생양이 된 그리스)(2012.6.19 화)

June 17, 2012 Greece as Victim 희생양이 된 그리스   By PAUL KRUGMAN 폴 크루그먼       Ever since Greece hit the skids, we've heard a lot about what's wrong with everything Greek. Some of the accusations are true, some are false — but all of them are beside the point. Yes, there are big failings in Greece's economy, its politics and no doubt its society. But those failings aren't what caused the crisis that is tearing Greece apart, and threatens to spread across Europe. 그리스가 망가지기 시작한 이래, 우리는 그리스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에 대해 무수히 듣게 되었다. 그들에게 씌워진 혐의 중 일부는 진실이고, 또 일부는 거짓이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포인트는 아니다. 맞다. 그리스 경제와 정치, 사회는 실패를 겪고 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그리스를 분열시키고 있는 위기가 발생했고, 또 유럽 전체로 전이될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No, the origins of this disaster lie farther north, in Brussels, Frankfurt and Berlin, where officials created a deeply — perhaps fatally — flawed monetary system, then compounded the problems of that system by substituting moralizing for analysis. And the solution to the crisis, if there is one, will have to come from the same places. 재앙은 원인은 저기 북쪽, 브뤼셀,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 있다. 그곳(EU)의 관리들은 치명적인 통화 시스템을 만들었고, 분석 대신 훈계를 해대며 문제를 더 악화시켰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해결책(이란 것이 만약 존재한다면) 또한 같은 곳(EU)에서 와야 할 것이다.   So, about those Greek failings: Greece does indeed have a lot of corruption and a lot of tax evasion, and the Greek government has had a habit of living beyond its means. Beyond that, Greek labor productivity is low by European standards — about 25 percent below the European Union average. It's worth noting, however, that labor productivity in, say, Mississippi is similarly low by American standards — and by about the same margin. 그리스의 실패에 대해서 "그리스에 부패와 탈세가 만연하고, 그리스 정부가 과도한 재정지출을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의 노동 생산성은 유럽 평균보다 25% 낮다. 하지만 미시시피주의 노동 생산성도 미국 평균보다 그 정도는 낮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On the other hand, many things you hear about Greece just aren't true. The Greeks aren't lazy — on the contrary, they work longer hours than almost anyone else in Europe, and much longer hours than the Germans in particular. Nor does Greece have a runaway welfare state, as conservatives like to claim; social expenditure as a percentage of G.D.P., the standard measure of the size of the welfare state, is substantially lower in Greece than in, say, Sweden or Germany, countries that have so far weathered the European crisis pretty well. 반면, 당신이 그리스에 대해 듣는 많은 것들은 사실이 아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게으르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유럽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긴 시간을 일하고, 특히 독일인들 보다 휠씬 많은 시간을 일한다. 보수주의자들이 비난하듯, 그리스가 멋대로 복지에 돈을 쏟아 붓는 나라도 아니다. 흔히 복지정책의 규모를 GDP 대비 사회적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로 나타내는데, 그리스의 복지 지출 비중은 유럽 위기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스웨덴이나 독일 같은 나라들보다도 낮다.   So how did Greece get into so much trouble? Blame the euro.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가 이런 곤경에 처하게 됐을까? 다 유로화 때문이다.   Fifteen years ago Greece was no paradise, but it wasn't in crisis either. Unemployment was high but not catastrophic, and the nation more or less paid its way on world markets, earning enough from exports, tourism, shipping and other sources to more or less pay for its imports. 15년전 그리스는 천국도 아니었지만, 위기에 빠져있지도 않았다. 실업률이 높았지만 재앙적일 정도는 아니었고, 세계 시장에서 수출과 관광, 운송과 기타 업종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필요한 물건들을 수입할 정도가 되는 나라였다.   Then Greece joined the euro, and a terrible thing happened: people started believing that it was a safe place to invest. Foreign money poured into Greece, some but not all of it financing government deficits; the economy boomed; inflation rose; and Greece became increasingly uncompetitive. To be sure, the Greeks squandered much if not most of the money that came flooding in, but then so did everyone else who got caught up in the euro bubble.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자,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그리스를 투자하기 좋은 곳으로 믿기 시작했다. 해외 자본이 쏟아져 들어왔고, 이중 일부는 정부의 자금줄이 되었다(=국채에 투자되었다). 호황이 시작됐다. 물가가 오르고, 그리스는 급격히 경쟁력을 상실해갔다. 분명한 것은, 많은 돈이 쏟아져 들어온 데다가 모든 사람들이 유로 버블에 휘말리면서, 그리스가 돈을 흥청망청 써버리게 됐다는 것이다.   And then the bubble burst, at which point the fundamental flaws in the whole euro system became all too apparent. 그리고, 버블은 붕괴됐고, 전체 유로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는 명백하게 드러났다.   Ask yourself, why does the dollar area — also known 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more or less work, without the kind of severe regional crises now afflicting Europe? The answer is that we have a strong central government, and the activities of this government in effect provide automatic bailouts to states that get in trouble. 스스로에게 물어보자. 왜 미합중국이라 일컬어지는 달러-존(dollar area)은 유럽을 괴롭히고 있는 심각한 지역적 위기 없이 잘 돌아가는 걸까? 정답은, 미국에는 강력한 중앙 정부가 있고, 이 정부의 활동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한 주(州) 정부들에 자동적인 구제책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Consider, for example, what would be happening to Florida right now, in the aftermath of its huge housing bubble, if the state had to come up with the money for Social Security and Medicare out of its own suddenly reduced revenues. Luckily for Florida, Washington rather than Tallahassee is picking up the tab, which means that Florida is in effect receiving a bailout on a scale no European nation could dream of. 거대한 주택 버블이 붕괴한 뒤, 플로리다 주 정부가 사회 안전망과 의료비를 갑자기 줄어든 세수입으로 감당해야 한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자. 플로리다에게는 다행이게도, 텔러하시(플로리다의 주도)가 아닌 워싱턴이 비용을 대게 될 것이고, 사실상 플로리다는 유럽 국가들이 꿈꿀 수 없는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는 셈이 된다.   Or consider an older example, the savings and loan crisis of the 1980s, which was largely a Texas affair. Taxpayers ended up paying a huge sum to clean up the mess — but the vast majority of those taxpayers were in states other than Texas. Again, the state received an automatic bailout on a scale inconceivable in modern Europe. 아니면 조금 오래된 예인 1980년대의 저축대부 조합 위기를 들어보자. 주로 텍사스 주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납세자들이 엄청난 금액의 세금을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그 납세자들의 대부분은 텍사스 주가 아닌 주에 거주했다. 다시 말해서 텍사스 주는 현대 유럽에서는 불가능한 규모의 자동적인 구제금융을 받은 것이다. So Greece, although not without sin, is mainly in trouble thanks to the arrogance of European officials, mostly from richer countries, who convinced themselves that they could make a single currency work without a single government. And these same officials have made the situation even worse by insisting, in the teeth of the evidence, that all the currency's troubles were caused by irresponsible behavior on the part of those Southern Europeans, and that everything would work out if only people were willing to suffer some more. 따라서 비록 스스로도 죄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가 곤경에 빠진 것은 거만한 유럽 연합의 관리들, 특히 부유한 나라 출신에다 단독 정부 없이도 단독 통화를 작동 가능케 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남유럽 국가들의 무책임한 행동 때문에 유로화가 곤경에 빠졌고, 사람들이 조금만 고통을 견디면 다시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함으로써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Which brings us to Sunday's Greek election, which ended up settling nothing. The governing coalition may have managed to stay in power, although even that's not clear (the junior partner in the coalition is threatening to defect). But the Greeks can't solve this crisis anyway. 일요일의 그리스 총선은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선거에서 승리한 연립정부는 확실하진 않지만(연정의 소수당(PASOK)은 연합이 깨질 수도 있다고 협박한다) 가까스로 정권을 유지해 나갈 것이다. 어쨌든 그리스는 이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The only way the euro might — might — be saved is if the Germans and the European Central Bank realize that they're the ones who need to change their behavior, spending more and, yes, accepting higher inflation. If not — well, Greece will basically go down in history as the victim of other people's hubris. 유로화가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독일과 유럽중앙은행이 행동을 바꿔야 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이란 사실을 깨닫고, 지출을 늘리고, 고(高) 인플레이션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스는 타인의 자만심의 희생양으로 역사에 남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