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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자본시장법 강의 - 제2장 기본지식 - 제2절 금융투자상품과 투자계약증권 블록체인 위에 생성한 '코인', '토큰'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가 등장하고, 이를 통한 자금조달이 활발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2017년~2018년 상반기) 수백억 원 가치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아직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회사, 팀, 프로젝트에 모이는 신기한 순간들이 많이 벌어졌고,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2019년 5월)에도 그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ICO로 수십억원 상당의 자금을 모으는 사례들을 전해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ICO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는 증권발행에 준하는 규제를 가했고, 그 덕분에 증권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없었던 '블록체인' 계 사람들도 '증권'이 무엇인지? '증권법'이 무엇.. 더보기
자본시장법 강의 - 제1장 총론 - 제2절 자본시장법의 구성 체계 - 자본시장법은 총 10편으로 구성, 전체 조문 수는 449조+, '가지조문'도 많음. 별표도 많음. 부칙도 상당함 : "많다많다많다" - 아래는 각 편별 주요내용 제1편 총칙(제1조~제10조) - 자본시장법의 제정 목적을 제시하고, 주요용어 정의하고 있어 매우 중요! - "금융투자상품"이 무엇인지? "증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여기를 보기 (Click!) 제2편 금융투자업(제11조~제117조의16) - 금융투자업에 대한 규제 - 세부적으로 5개 장으로 구성 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등록 2장: 지배구조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제정으로 삭제 3장: 건전성 규제 : 재무건전성에 관한 영업용 순자본 규제와 경영건전성 규제 => 금융위 고시 규정과 금감원 규정세칙에 디테.. 더보기
자본시장법 강의 - 제1장 총론 - 제1절 자본시장법 개요 - 공식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다른 법률 대비 두드러진 특징: 1) 분량이 방대(총 449개조), 하위 법령도 엄청 많음. 2)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 3) 각 조문의 분량도 많음. - 한마디로 규정 : 1) 자본시장에서,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3) 제반 행위를, 4) 규제하는, 5) 통합법 1.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 관한 법이다. - 자본시장 = 증권시장(발행시장 + 유통시장) + 파생상품시장 - 금융시장 = 은행 + 증권 + 보험 + 비은행여신 2.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법이다. - 금융투자상품 : 금융상품 중 '투자성'이 있는 것 - 은행(예금, 대출), 보험상품, 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 리스 등)의 여신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