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11년 중앙경제공작회의 [1]

2011.12.12~14 3일간 내년도 중국의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앙경제공작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미 발표문이 나왔지만, 정확한 분석에 대한 리포트는
내일(12/15) 많이 나올 듯 하네요.

늦은 감이 있지만, 개최 전 살펴봤어야 할 관전 포인트를 [1]로 정리해보고,
내일 각 리서치기관들이 내놓을 결과분석을 [2]로 이어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2012년 중국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향방을 알아볼 수 있는 경제공작회의 일정이 그동안 연기되면서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확대됨. 과거 일반적으로 11월말 개최했고, 2002,2004,2010년에는 12월초
열렸으며, 올해 가장 늦게 개최되는 만큼 중국 지도층이 통화정책 기조에 대한 고심이 있었음을 방증.

 
중국 정부의 통화정책은
'안정적' → '긴축' → '적절하게 완화' → '안정적'으로 변화
'안정적'이라 함은 시장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통화정책의 긴축, 완화를 조정한다는 것

2011년에는 '적절하게 완화'에서 '안정적'으로 전환됐는데,
이는 실제적으로는 상반기 '물가상승'을 막기위한 '적절한 긴축'을 실시한 것(지준율 인상 6회, 금리인상 3회)


[ 2012년 관전포인트 ]

- 2012년에도 2011년과 같이 '적극적인 재정정책' 및 '안정적 통화정책'을 유지할 것
- 그러나 '안정적'이라는 뜻이 '적절한 긴축'이 아닌 '중립' 내지 '미세한 완화'일 것으로 예상
- 11월 16일 인민은행이 '선제적 미세조정'을 언급
- '전면적인 긴축 완화' 즉, 단기내 지준율 및 금리인하 등 통화정책을 여러번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차별적/순차적으로 시간을 두고 2012년 상반기 내 한두차례 긴축 완화(지준율 인하)를 실시할 듯 
 

“中 내년 정책, 통화 신중, 재정 확대 유지" - 경제공작회의

 2011-12-14 12:29

[뉴스핌=권지언 기자] 중국이 내년에는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펴나갈 전망이다.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긴축기조를 완화쪽으로 선회할 것인지가 초점인 상황에서 경기둔화를 방어하기 위해 
일단 재정수단을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14일 신화통신은 이날 마무리된 중국의 중앙경제공작회의(China Central Economic Work Conference)에서
내년에도 ‘신중한’ 통화정책과 ‘적극적(pro-acrive)’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보도했다.

지난주 중국의 지도부 역시 이와 비슷한 정책 기조를 밝힌 바 있다.
다만 민간부문 이코노미스트들은 전반적인 정책 기조는 앞서 지도부가 밝힌 바와 같은 맥락이지만,
정책 이행과 관련해서는 초점이 ‘친성장 모델’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12년 지속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을 실행해 나가며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미세적 조정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남경대학 경영학과의 쑹쑹싱(宋頌興) 교수는 "중앙경제공작회의 핵심은 경제성장률 안정화일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둔화 과정에서 경제구조조정과 산업구조조정을 중점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현재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30년간 지속해온 10%~20%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여전히 8%~9%의 지속 가능한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