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망2012] 05.실업률 - 상반기 3.8%, 하반기 3.5% 유지할 듯

[ 출처: 한국경제신문, '대전망 2012' ]

대전망2012대한민국아시아세계경제전문가100명심층진단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한경Business (엮음) (한국경제신문사, 2011년) 상세보기

<한국 경제>
 
05_실업률

※ 실업률 이해
 
◆ 한국 대표적 고용통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 전국 3만 개의 표본가구 대상
-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및 실업자 현황 등 조사

◆ 생산가능연령인구

- 생산가능연령 인구 : 만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연령 인구 중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

☞ 취업자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1시간이상 일한 사람 
☞ 실업자 :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에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구해보았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 실업자는 조사시점 일시적 이유로 구직활동 중, 보통상태에서 취업을 해야하므로 경제활동인구에 포함
- 과거에 구직활동을 계속했지만 일시적 질병, 구직결과 대기, 자영업 준비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조사기간 중에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 사람도 실업자에 포함 

- 비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연령(만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의사가 없는 사람
ex) 가정주부, 학생, 연로자, 심신장애자

- 15세 이상 인구 중 군인, 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등 제외
 
◆ 경제활동 참가율 = 경제활동 인구 / 생산가능연령 인구
◆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 인구

※ 고용률
- 실업률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보조지표, 취업자 수를 1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누어 산출.
- 고용률은 실업률과 달리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 간의 잦은 이동 등으로 인한 경제활동인구수 변동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던 실업자가 조사대상 기간 중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구직단념자가 되는 경우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함에 따라 실업률은 떨어지나 취업자 수와 15세 이상 인구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고용률은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 실업률 >

상반기 3.8%, 하반기 3.5% 유지할 듯

변양규_한국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실장 

◆ 금융위기간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지키기 정책으로 취업자 감소 최소화
- 2010년부터 본격적인 경기회복 기대감으로 견실한 취업자 증가세

◆ 2011년도 추세지속, 1Q 취업자 전년 동기 대비 +42만 2천명 / 2Q +40만 2천명
☞ 일자리 창출 부진했던 제조업 2010년 1월 이후 19개월 연속 취업자 증가,
2009년 대비 2010년 제조업 일자리 +19만 2천개, 2011년 1Q +22만 8천개

- 제조업 일자리 지속 증가 이유는 금융위기 후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
통관 기준으로 2009년 13.9% 감소하였던 수출은 2010년 28.3%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세는 2011년 1Q 29.6%를 기록.

- 2010년 중반 일자리 창출력 최저치 달한 서비스업이 지속적으로 취업자 증가 폭 확대한 것도
2011년 동안 견실한 취업자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는 2009년 및 2010년에 18만 명 정도 그쳐 2005~2007년 평균인 37만 명의
절반 수준. 그러나 2011년 1Q +22만 6천 명, 2Q +33만 1천 명 확대세.

- 수출증가율 축소에 따라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주춤하기 시작한 2011년 2Q부터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 폭이 확대된 점은 2011년 취업자 증가가 매분기 40만 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던 이유


"2012년 취업자 증가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 회복세에도 불구, 2012년 고용사정을 밝지 않다.
- 유럽 재정위기 해결 지연, 미국 경기회복세 불투명 → 세계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확대

◆ 2011년 초반 취업자 증가세를 주도한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증가세가 축소되면서 2011년 8월부터
감소세, 서비스업 취업자도 8월 이후 둔화, 원화 강세에 따른 수출 둔화로 취업자 수 증가 기대 어려움

◆ 대내적으로도, 금융위기 이후 일자리 유지에 기여한 공공부문도 재정긴축으로 실질적인 고용창출 불가
2010년 25.1%에 달했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1년 7월 이후 감소세
→ 실질적 경기회복과 취업자 증가가 어려울 것

◆ 2011년 원자재가격 급등, 고환율, 농산물 수급 불일치 및 공공부문 서비스요금 인상 등
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부담 겹쳐 민간부문의 소비를 통한 내수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워 2011년에 비해 취업자 수 증가 확대 어려울 듯.

◆ 2011년에 비해 취업자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실업률 급등은 없을 것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축소되면서 구직활동을 지속하면서
실업자로 남아있던 사람들 중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현상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

◆ 현재로서는 2012년 실업률은 계절적 변동 반복하면서
상반기 약 3.8%  / 하반기 3.5% => 연간 평균 3.6% 기록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