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한국경제신문, '대전망 2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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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
01_한국 경제 개관
02_경기
03_소비
04_물가
05_실업률
06_설비투자
07_수출
08_환율
09_금리
10_재정
11_가계부채
12_세금논쟁
13_공공요금
< 소비 >
인구고령화 따른 소비감소 가시화
설윤_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 민간소비 서서히 감소
◆ 한국 연금소득 대체율 42.1%에 지나지 않아 은퇴와 함께 소비감소는 불가피
◆ 한국 고령인구 2000년 7.2% → 2010년 11.0%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할 전망
◆ 전체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히 빨리 진전됨에 따라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서서히 소비는 감소할 전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악재'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도 소비 감소 요인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순(+)효과는 소비자의 은행/타 금융기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가계의 신용 제약을 완화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소비 유지, 증가
◆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부동산 시장에 침체에 따라 부동산가격 상승에 기인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움. 소비증대 효과는 가계가 보유한 자산 가치 증가, 자산매각을 통해 자산증대를 이룸으로써 발생.
◆ 향후 부동산가격 지속 하락 전망에 따라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자산에 치중하고 있어 소비 위축 요소로 작용. 부동산시장의 빠른 개선은 요원한 상호아
◆ 물가상승 압력 → 기준금리 단계적 인상 전망 → 소비보다 저축할 유인
가계부채 증가 중 금리인상 → 가계의 이자비용 증가 → 가처분소득 감소, 구매력 약화
◆ 소득세, 자동차세의 경상조세와 연금지출,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 증가로 인해 소비 감소
2012년 소비증가율 3.3% 전망(저자 추정)
◆ 2011년 2/4분기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의 증가율 기록, 2010년 2/4분기의 11.2% 증가율 이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
◆ 이중 2011년 2/4분기 연금은 전년 동기 대비 6.2%, 사회보험은 13.9%의 큰 폭의 증가율 기록 →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2012년 예상되는 취업자 수가 2011년 하반기 수준이라면 고용측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고용 개선을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면 소비가 진작될 가능성 있음.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지출의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전망 CSI는 2011년 상반기 중 109~114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 향후 소비자의 경제상황과 소비지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줌
2026년에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을 차지할 전망
◆ 전체 인구의 고령화가 상당히 빨리 진전됨에 따라 중장기뿐만 아니라 단기적으로도 서서히 소비는 감소할 전망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 침체 '악재'
◆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계부채도 소비 감소 요인
◆ 가계부채 증가로 인한 순(+)효과는 소비자의 은행/타 금융기관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가계의 신용 제약을 완화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을 통한 소비 유지, 증가
◆ 그러나 현재 가계부채의 대부분은 부동산 관련 대출로 가계부채의 증가가 소비를 증가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부동산 시장에 침체에 따라 부동산가격 상승에 기인한 자산효과에 따른 소비증가도 기대하기 어려움. 소비증대 효과는 가계가 보유한 자산 가치 증가, 자산매각을 통해 자산증대를 이룸으로써 발생.
◆ 향후 부동산가격 지속 하락 전망에 따라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관련 자산에 치중하고 있어 소비 위축 요소로 작용. 부동산시장의 빠른 개선은 요원한 상호아
◆ 물가상승 압력 → 기준금리 단계적 인상 전망 → 소비보다 저축할 유인
가계부채 증가 중 금리인상 → 가계의 이자비용 증가 → 가처분소득 감소, 구매력 약화
◆ 소득세, 자동차세의 경상조세와 연금지출, 사회보험, 이자비용 등 비소비지출 증가로 인해 소비 감소
2012년 소비증가율 3.3% 전망(저자 추정)
◆ 2011년 2/4분기 비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6.3%의 증가율 기록, 2010년 2/4분기의 11.2% 증가율 이래 꾸준한 증가율을 기록.
◆ 이중 2011년 2/4분기 연금은 전년 동기 대비 6.2%, 사회보험은 13.9%의 큰 폭의 증가율 기록 → 가계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2012년 예상되는 취업자 수가 2011년 하반기 수준이라면 고용측면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음. 고용 개선을 통해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로 이어진다면 소비가 진작될 가능성 있음.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지출의 전망을 나타내는 소비지출전망 CSI는 2011년 상반기 중 109~114의 양호한 수준을 유지, 향후 소비자의 경제상황과 소비지출에 대해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줌
● 가계부채, 노령화 → 소비에 부정적!
● BUT 경제 전체적으로 안정적인 경기수준 유지 + 2011년 수준의 고용개선
☞ 소비증가 속도를 완만히 유지 가능
☞ 2012년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1년 전체소비 증가율과 비슷한 수준인 3.3% 기록할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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