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망2012] 02.경기 - 성장률 4%미만... 정책수단도 '한계'

[ 출처: 한국경제신문, '대전망 2012' ]

대전망2012대한민국아시아세계경제전문가100명심층진단 카테고리 경제/경영 > 경제일반 지은이 한경Business (엮음) (한국경제신문사, 2011년) 상세보기

<한국 경제>
 
01_한국 경제 개관

02_경기

03_소비

04_물가

05_실업률

06_설비투자

07_수출

08_환율

09_금리

10_재정

11_가계부채

12_세금논쟁

13_공공요금 

<경기>

성장률 4% 미만... 정책수단도 '한계' 

김창배_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한국 경제 성장세 빠르게 둔화중

- 2010년 6.2% → 2011년 상반기 3.8%
- 최근 생산, 투자 등 주요 실물지표의 부진을 감안, 하반기 성장률도 개선 불투명
- 2011년 성장률이 4% 넘기 힘들 것으로 전망, 2012년에도 저성장 추세 유지될 것

◆ 현 세계 경제위기의 본질은 재정위기

-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어 재정건정성 악화
- 빠른 경기회복 없이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지출축소 불가피, 저성장으로 이어짐.
- 신흥국, 개도국 또한 선진시장 수요 감소, 인플레 해소 위한 긴축 등 감안 성장둔화세.
☞ 세계 경제의 저성장 국면 장기화 가능성 높음, IMF 2012년 성장률 4.5% → 4.0% 하향.

◆ 2012년 예산안

- 총지출 증가율은 총수입 증가율 4.0%p보다 낮은 2.6%p, 재정건전성 회복 중점/성장 지원 정책은 제한적
- 통화정책: 인플레 차단, 가계부채 연착륙 위한 금리인상 기조는 유지, 향후 기준금리 인상은 시장금리의 직접적인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것.
- 2012년 정책 환경이 내수 견인을 기대하기 힘든 방향 전개
☞ 이상의 대내외 여건상 2012년 경기 개선 여지는 적음, 성장률 4% 하회할 듯

- 최종 수요별로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는 소폭 둔화, 건설투자는 기저효과로 증가율 개선될 듯
- 수출증가율은 2011년 약 20%에서 2012년 10%대 둔화 예상
- 지난 10년간의 추세로 보아 세계 경제성장률의 1% 하락은 우리 수출을 약 3.3% 감소
- 일본 대지진의 반사이익 소멸
- 원/달러 환율도 추세적으로 하락하며 수출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소될 것. 

- 민간소비: 가계부채 부담, 부동산시장 침체, 정책여력 약화 → 둔화 추세
- 취업자: 경기후행적 특성, 경기하강 영향으로 증가폭 점차 약화 예상
- 다만 물가상승률 둔화, 환율 하락 전망은 소비 둔화 속도를 완화할 것

- 수출과 설비투자의 높은 상관관계 고려, 수출 둔화는 설비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것
- 시장금리 상승 전망, 총선/대선 등 정치 일정도 기업투자에 부정적
- 원/달러 하락에 따른 수입자본재 비용 하락은 설비투자에 다소 긍정적

- 건설투자는 여전히 부진, 기저효과로 증가율 자체는 개선 전망
- 부동산 경기 약세 지속, 하락 속도는 진정되어 민간건설은 제한적 회복세 보일 것
- 2012년 SOC예산이 22.6조원으로 전년(24.4조원) 대비 7.3% 감소, LH공사 등 공기업 재정 악화, 2011년 4대강 사업 종료 등 영향으로 공공건설 역할 축소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