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2011.12.29)

[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I.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여건   1. 물가안정목표 및 한국은행법 개정 □ 2010~12년중 물가안정목표 : 소비자물가상승률(전년동기대비) 기준 3.0±1.0%     □ 개정 『한국은행법』(2011.12.17 시행) - 목적조항에서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 - 금융안정 관련, 자료제출요구대상 확대, 긴급유동성 지원 실행요건 완화,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 확대, 금융안정보고서의 법정 보고서화 등 규정     2. 경제/금융 여건   가. 세계경제 ◆ 2012년중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유럽 국가채무위기의 영향 등으로 둔화될 전망이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상황 나. 국내 실물경제 ◆ 국내경제의 성장세는 당분간 둔화 움직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회복될 전망이나 대외여건 악화 가능성, 북한 관련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위험이 큰 상황   ◆ 물가상승률은 낮아지겠으나 하락속도는 완만할 전망           다. 국내 금융 • 외환시장 ◆ 외국인 자금의 빈번한 유출입과 이에 따른 금융시장 가격변수의 높은 변동성이 지속될 전망   ◆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강화 등으로 대출증가규모가 축소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일부 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악화될 우려   ◆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부문의 취약요인으로 계속 잠재하고 경기둔화 등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이 저하될 소지        라. 재정 ◆ 정부예산 증가율은 금년과 같은 수준이나 재정적자폭은 다소 축소될 전망

II. 2012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 ◆ 통화신용정책은 물가안정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국내외 금융•경제상황 및 위험요인 등을 고려하여 운용하는 한편 통화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 등에도 노력을 경주   ◆ 『한국은행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금융시장 불안요인과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요인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금융안정 노력을 강화        가. 기준금리 운용 □ 기준금리는 국내외 금융•경제의 상황 변화 및 위험요인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견실한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물가안정기조가 확고히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용 ○ 물가상승압력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근원물가와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의 움직임을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의 중심선에서 안정되도록 노력 ○ 금융완화기조의 장기간 지속에 따른 경제불균형 발생 가능성 등에도 유의 ○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북한 관련 상황,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등의 전개방향 및 파급영향을 고려        나. 통화정책 유효성 제고 □ 『한국은행법』 개정 등으로 변경되거나 새로 도입된 제도의 조기 정착 또는 효과적 활용 위해 노력 □ 통화정책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을 제고 □ 통화정책 파급경로의 원활한 작동 도모            다. 금융시장 안정 도모 □ 북한 관련 불확실성 증대, 유럽지역 국가채무위기 확산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가능성에 적극 대비 □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강화된 최종대부자기능의 효율적 수행방안 검토      라. 금융부문의 시스템 리스크 점검 및 대응능력 강화 □ 금융부문 취약요인 및 시스템리스크 포착•분석 능력 강화 □ 가계부채 문제 등 금융시장 잠재불안요인 해소 노력을 지속 □ 금융안정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에 노력      마.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효율적 지원 □ 총액한도대출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유도 □ 금융기관의 중소기업대출 확대 및 가계대출 억제를 위한 정책적 노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