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I] 2012년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SERI]2012년한국경제의당면과제.pdf ]

2012년 한국경제의 당면 과제   I. 국내외 경제 현황   ○ 글로벌 경제위기의 후유증이 본격화 - 2011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위해 취했던 경기부양책의 부작용 본격화에 따른 불안한 상황   ○ 세계경제의 침체 리스크 증대 - 재정위기 확산으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실물경기 하락세   ○ '저성장 극복'의 난제에 직면 - 세계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를 탈출했지만, 저성장 고착화라는 새로운 위험 직면     II. 2011년 세계 및 한국 경제 평가   1. 세계경제 평가 (1) 유럽 재정위기: 주변국에서 주요국으로 확산   (2) 선진국: 부양과 긴축 간의 딜레마   (3) 신흥국: 상대적 선전으로 위상 강화   2. 한국경제 평가 (1) 수출 선전으로 무역 1조달러 시대 개막   (2) 내수침체가 성장둔화 요인으로 작용 - 내수부진으로 2011년 2/4, 3/4분기 경제성장률 3%대로 하락 - 소비여력 저하, 투자유인 부재가 내수부진 원인   (3) 물가 연중 고공행진   (4) 금융불안 지속, 2008년에 비해서는 안정 - 한국 외환 및 은행 건전성 등 대외충격 흡수 능력이 2008년 대비 개선     III. 2012년 한국경제의 과제     1. 물가안정 - 물가안정 위한 거시경제정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상황, 미시적 시장안정대책 필요 - 주요 물가불안 품목에 대해 구조적 요인 파악, 맞춤형 대응전략 필요 식료품 가격 안정 곡물자급률 제고, 해외식량 확보, 유통구조의 효율화 등 추진 공공요금 인상 수준 최소화, 인상 시기 분산, 전기요금 시간대 차등 요금제 실시 휘발유 가격 에너지 자주개발률 제고, 정유산업의 경쟁촉진 등 가격안정 유도 집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일관된 부동산 정책 추진   2. 재정건전화 - 재정건전성 악화 요인이 산적: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나, 국가채무 증대, 고령화 관련 지출 급증, 지자체 및 공기업 재정부실화 우려, 남북관계 변화 따른 통일비용 조성 등 - 성장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 재정건전성 유지   3. 금융시장 안정 - 금융불안 요인 산재: 외화유동성 위험, 금융기관 부실화 우려 -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 강화, 부실 위험 대비 체제 구축 - 금융기관 부실 위험 사전 및 사후 대응체제   4. Next China 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 성장잠재력 높은 新시장 수출과 투자 확대   5. FTA 성공적 정착 - 수혜 예상 산업과 피해 예상 산업 간의 갈등 조정, 부작용 최소화 - 철저한 준비와 중소기업 지원 통한 FTA의 활용률 제고   6. 사회갈등 완화 - 양극화의 악순환 고리 차단, 지속가능 공존 모색 - 정부,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 역량 결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