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지표] 1. 한국은행 기준금리 / 금융통화위원회

[ 금리지표 ]   1.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2. 미국 연방기금금리 3. 각국의 금리수준 4. TED SPREAD

<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   ◆ 금리와 경제 - 금리는 경제 많은 부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알맞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의 중요 경제정책 과제 - 한국의 경우 과거 인위적 금리 규제 시기에는 통화정책의 중간목표로 통화량 관리 - 1990년대 중반 이후 금리자유화 완료되어 금리 중심의 통화정책 수행으로 전환 - 1999년 이후 매월 공개시장조작 등을 통해 조절 가능한 "콜금리"를 통화정책 운용목표(operating target)로 삼아 매월 그 목표수준 정함 - 2008년 3월부터 정책금리를 "RP"기준으로 운용   - 현재 한국은행은 총액한도 대출금리의 조정, 공개시장조작, 지급준비율 변경 등을 통해 금리를 알맞은 수준으로 유도 대출정책 총액한도 대출금리 인하→시중은행 기업대출 금리 인하→시중금리 인하 공개시장정책 한은보유 채권 매도→시중 통화 흡수→금리 상승/채권가격 하락 한은 채권 매수→시중 통화 증가→금리 하락/채권가격 상승 금리 파급경로 "정책" → "단기금리(콜금리 등)" → "장기금리" → "물가안정/경제성장"   - 한국 금리정책 추이 ~1965년 저금리 정책 1965~1972년 고금리 정책 1972~1978년 저금리 정책 1978~1982년 고금리 정책 1982~1990년 중반 금리자유화까지 저금리 정책 1997~1998년 초반 IMF 요구 고금리 정책 2000~현재 저금리 정책   ◆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1) 구성 - 통화신용정책 수립, 한국은행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결정하는 정책결정기구 - 한국은행 총재/부총재, 국민경제 각 분야 대표하는 5인 등 총 7인의 위원   (2) 위원의 임명 및 임기 - 한국은행 총재 = 금융통화위원회 의장 ←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임명 - 부총재 ← 총재 추천, 대통령 임명 - 위원 5인: 각 추천기관의 추천, 대통령 임명 - 임기 4년(부총재 3년), 위원 전원 상근   (3) 발표시점 - 매월 둘째 주 목요일 정기회의, 필요시 수시 임시회의 - 목요일 오전 10~11시 결과 발표   (4) 발표 시차 및 주기 - 회의 후 즉각 발표하므로 시차 거의 없음   (5) 주식시장에 대한 영향 - 현 경기 상황 및 단기경제전망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므로 주식시장에 매우 중요한 변수, 단, 예상치와 발표치가 동일한 경우에는 영향 미미   (6) 작성방법 - 기준금리 목표수준 결정 ← 물가(가장 중요!), 경기, 금융시장 상황, 대외여건 고려 - 1998년 이래 물가안정목표제(inflation targeting) 중앙은행이 물가상승률 목표를 명시적으로 제시, 정책금리 조정 등을 통해 이를 직접 달성하는 퉁화정책 운영방식. 기대 인플레이션이 동 목표 수준으로 수렴되도록 하는데 주안. 물가안정목표 달성기간을 3년으로 설정한 것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상당한 시차를 두고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점 감안.   (7) 지표의 주요내용 및 해석 - 기준금리 상향: 경기과열/물가불안 예상 - 기준금리 하향: 경기위축 예상 - 통화안정증권이나 국채를 채권시장에서 사고파는 방식으로 시중 통화량 조절 - 기준금리의 변화 및 예상은 소비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대문에 경기에 미치는 효과 역시 막대   (8) 장점 - 향후 이자율의 예측치가 됨 - 금리 결정은 발표 당일 시중은행의 금리에 즉시 반영   (9) 단점 - 금리 인상은 경기 후행적 성격, 정책 결정자들의 향후 이자율 움직임에 대한 예측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