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국가신용등급의 결정요인 분석(2012.1.6)

◆ (문제제기) 유럽 재정위기 이후 국가신용등급은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대외변수 중 하나로 부각   ○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신용등급 강등은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 - 2011년 8월 S&P에 의해 단행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은 유럽과 아시아 등 전세계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 VIX 30%으로 상승(2010.5월 그리스 재정위기 수준)   ○ 2012년도 유럽 선진국들의 국가신용등급 하향 조정 가능성 고조 따른 세계경제 불확실성 증대

◆ (국가신용등급 결정요인 분석) 국민소득과 재정건전성, 부도 경험 여부 등이 국가신용등급 평가에서 높은 설명력 지닌 변수   ○ 1인당 GDP, 재정수지, 수출 대비 외채, 부도 경험(default history) 등이 국가신용등급을 좌우하는 주요 변수   1인당 GDP • 국가의 발전 수준과 세수기반을 나타내는 지표,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을수록 정부의 부채상환능력이 높음 실질 경제성장률 • 상대적 높은 성장률은 과잉노동공급을 흡수하여 실업률을 낮추고, 국가의 기존 부채를 완화. 사회적 갈등과 정치적 불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 소비자물가 상승률 • 경제 내 초과수요를 나타내며,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국민의 만족도가 낮아져 정치적 불안정 초래 재정수지와 외채 •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는 국내 저축의 감소를 유발, 대외채무가 높을수록 국가경제의 부도 가능성 증가 경제발전 수준 • 한 국가의 발전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부도확률은 저하 부도(default) 경험 • 다른 조건 불변 시, 최근 부도를 경험한 국가는 신용위험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며 평판 리스크 존재

◆ (시사점) 경제 지표가 양호하더라도 부도 경험에 따라 신용등급이 저평가될 가능성   ○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용등급 평가에서 선진국 프리미엄은 약화   ○ 채무불이행, 금융위기나 재정위기 등을 포함한 부도 경험은 신용등급 평가에 마이너스 요인 - 1997년 외환위기를 경험한 한국은 경제지표에서 비교적 양호하지만, 비슷한 경제규모를 지닌 국가에 비해 국가신용등급은 저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