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강의 - 제1장 총론 - 제1절 자본시장법 개요

자본시장법 강의 - 성희활 저

 

- 공식 명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다른 법률 대비 두드러진 특징: 1) 분량이 방대(총 449개조), 하위 법령도 엄청 많음. 2) 매우 전문적이고 복잡. 3) 각 조문의 분량도 많음.

- 한마디로 규정 : 1) 자본시장에서, 2)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3) 제반 행위를, 4) 규제하는, 5) 통합법

 

1.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 관한 법이다.

- 자본시장 = 증권시장(발행시장 + 유통시장) + 파생상품시장

- 금융시장 = 은행 + 증권 + 보험 + 비은행여신

 

2.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법이다.

- 금융투자상품 : 금융상품 중 '투자성'이 있는 것

- 은행(예금, 대출), 보험상품, 여신전문금융기관(카드, 리스 등)의 여신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융상품

 

3.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상품에 관한 여러 '행위'에 대한 법이다.

- 행위자 : 1) 자금 수요자인 기업, 2) 자금 공급자인 투자자, 3) 둘을 연결하는 금융투자회사, 4) 이를 감독하는 금융당국 

 

(1) 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의 발행(판매)

- 현대 증권법의 뿌리, 미국 Securities Act of 1933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2)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 직접금융 vs. 간접금융 : 경제 고도화 될 수록 직접금융 발달

- 직접투자 vs. 간접투자 : 복잡해질수록 간접투자 활성화

- 4가지 분야 규제 : 1) 진입규제, 2) 지배구조 규제, 3) 건전성 규제, 4) 영업행위 규제

 

(3) 기업 M&A 활동

- 기업의 성장전략 중 가장 효과적 방법 중 하나 ex) 구글

- 기업 활동 중 가장 복잡. 법적, 경제적 분석 요구

-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1) 공개매수, 2) 대량보유상황보고제도, 3)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4) 합병비율의 강제적 적용 등만 규제

 

(4) 불공정거래

- 악성 위법행위인 1) 내부자거래, 2) 시세조종(주가조작 등) 규제

 

(5)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정, 판매, 운용

-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전성시대

- 공적연기금, 공모펀드, 헤지펀드, PEF 등의 설정, 운용, 의결권 행사 등 규제

 

(6) 상장법인 특례

- 지배구조와 재무구조에 대한 특례 및 규제

- 지배구조는 상법(회사편)이 다루고, 재무구조에 대해서 자본시장법이 규제

 

4.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여러 행위를 '규제'하는 법이다.

- 형법상 사기죄와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이라는 기본적 국가 규제 외 자본시장법이 존재하는 이유

: 방대하고 전문적인 규제가 필요

1) 자본시장의 거대한 거래가 전자적, 순간적으로 이뤄짐

2) 정보 비대칭 -> 강제공시제도

3) 사기의 빈발 -> 불공정거래 규제

 

 

5.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여러 행위를 규제하는 '통합법'인 '규제행정법'이다.

-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국회 통과하여 법률로 제정, 2009년 2월 시행

-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통폐합

- 여신전문금융업법, 부동산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법, 산업발전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품소재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중 펀드 관련 내용 일괄 정비

- 각 정부부처가 관할하는 각 산업의 진흥을 위한 펀드 운영 취지는 존중하되, 공모펀드일 경우 투자자보호를 고려하여 자본시장법 적용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후 현행 금융법 체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