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 일본처럼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까?

미국 경제의 '일본화(Japanification) 가능성 평가 <Summary> ◆ 글로벌 금융위기 후 미국 경제 회복 지연, 정치적 리더십 부재 -> 일부 전문가들 "미국 경제가 버블 붕괴 이후 일본처럼 저성장+디플레이션에 빠지는 일본화 가능성"  ◆  일본과 미국의 상황 유사 버블 붕괴 후 급격한 경제상황 악화, 과잉부문 조정  -> 중앙은행/정부의 비전통적 통화정책  -> 재정지출 지속적 확대  ◆ 그러나 미국의 일본화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자산가격의 하락폭, 소비자물가 추이, 인구구조나 생산성 등 장기 성장잠재력 양호 - 미 연준의 신속 과감한 대응 ◆ 그럼에도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을 더디게 하는 요인 - 가계부문의 부채 조정 지속 - 고용사정 개선 지연 - 대외경제 불확실성 - 민주-공화 정치적 대립으로 인한 정치 불안

◎ 일본화(Japanification)

1990년대초 버블붕괴 이후 장기간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지 못한 일본과 같이 장기불황(Japan-style recession)에 빠지는 현상

● 일부 전문가들은 저성장, 과잉 해소 진행, 국가채무 누적 등 일본과 유사하는 점에서 미국 경제의 일본화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특히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이 장기 불황 하의 일본에서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는 것을 일본화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 -> 저성장과 저물가가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의 견해로 해석

● 그러나 미국 경제 상황이 일본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일본화 가능성은 크지 않음

 
<버블 붕괴 이후 일본과 미국의 경제상황 비교>

[유사점] 1) 성장률 급락 2) 과잉부문 조정 - 일본: 기업의 3대 과잉(설비, 고용, 부채) 해소가 장기에 걸쳐 진행 - 미국: 가계부문의 과잉 부채 해소가 진행중

[차이점] 1) 자산가격 하락 정도 - 일본: 버블기 정점(1990,3/4분기) 대비 최대 66.5%(주거용지), 87.2%(상업용 지가) 하락 - 미국: 주택가격 정점(2006.2/4분기) 대비 최대 31.8% 하락에 그침 - 일본 주가는 버블 붕괴 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한 반면, 미국 주가는 하락후 상당폭 반등 2) 물가변동 구조   - 일본은 디플레이션이 지속된 데 비해 미국은 2011년 들어 물가 완만한 상승세 보임(소비자물가 변동) - 일본의 경우 미국에 비해 서비스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전체 소비자물가 하락 주도 - 버블 붕괴 후 일본 기업들은 인건비 조정을 통해 대응하면서 노동집약적인 서비스 부문에서 임금이 크게 하락, 소비자물가 하락 주도 3) 장기 성장요인 - 장기적 경제성장의 결정요인인 생산성이나 인구구조 측면에서도 일본과 미국은 상이 -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생산성 증가율이 크게 저하되다가 2000년대 완만하게 회복 - 미국은 금융위기 전후 생산성 큰 변화 없음 -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 및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세 지속 - 미국은 이민 정책에 따른 총인구 확대 추세로 고령화 완만하게 진행, 생산가능인구 증가세

 
<버블 붕괴 이후 일본과 미국의 정책 대응>

[유사점] 1) 완화적 통화정책 지속 - 일본: 버블 붕괴 후 완화적인 정책기조로 기준할인율 인하(6%->0.5%) -> 유동성함정 - 제로금리 정책, 양적완화 정책, 신용완화 등 비전통적 정책수단 실시 - 미 연준도 정책금리 하향조정(4.25%->0.25%) - 양적완화 1,2차 - 단기증권 매각/장기증권 매입(Operation Twist) - 정책금리 지속기간 명시('최소 2013년 중반까지') - 비전통적 통화정책은 양국 모두에서 금융시스템 안정을 통해 경제활동의 급격한 위축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 무제한 자금 공급을 통해 금융기관 유동성 부족 차단, 금리안정으로 금융기관 자금조달과 운영리스크 경감   2) 통화정책의 유효성 저하 - 통화정책이 실물경제로 파급되는 경로 유효성은 양국 모두 제한적 "신용경로 제대로 작동X" *본원통화 대량공급->대출 확대->통화증가율 상승->수요 확대->물가상승->실물경기 부양 - 일본은 버블 붕괴 후 은행대출 증가율이 장기에 걸쳐 둔화 또는 마이너스 상태를 보이다가 2005년 경에 비로소 플러스 전환 - 미국도 금융위기 직후 은행 대 "금리경로도 제대로 작용X"  - 일본의 경우 통상적인 경기후퇴기에는 정책금리 인하가 설비투자 증가나 감소폭 완화에 이겨했으나 버블 붕괴 직후에는 정책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큰 폭 감소 - 미국의 경우 통상적인 경기후퇴기에 정책금리 인하가 신규주택판매 감소 완화나 소폭 증가에 기여했으나, 버블 붕괴 직후에는 정책금리 인하에도 주택판매가 큰 폭으로 감소 3) 재정지출 확대 - 일본: 1992년~2001년 간 12차례에 걸쳐 경기부양책 실시하였으나 효과는 미미 - 미국: 대규모 경기대책 실시: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RRA), 신재정정책, 일자리 창출법안(American Jobs Acts)  -> 그 결과 양국 모두 재정적자가 누적되면서 국가채무 증가, 신용등급 하락 초래 4) 정치 리더십 부재 - 일본의 장기불황은 정치 기능 약화(political paralysis)에서도 기인한 것 - 집권당의 추진력 부족이나 당내 구조의 비효율성 등으로 구조개혁 추진, 부실채권 문제 해결 등 지연 - 2000년대 들어서는 고이즈미 수상을 제외한 수상 재임기간이 1년 정도 단기에 그치면서 리서십 약화 - 미국도 최근 의회의 지나친 당리당략 추구에 따른 현안과제 해결 지연 등 발생 - 정부부채한도 증액과 재정적자 삭감 법률이 논란 끝에 통과되었으나 증세나 사회복지 지급액 삭감 등을 둘러싼 민주-공화 간의 대립은 심각한 상황

[차이점] * 미 연준의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 미 연준은 일본은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과감한 정책 실시 - 위기 발생 직후 단기간내 정책금리를 400~420bp 큰 폭으로 인하 - 양적완화 정책도 미 연중은 위기 직후 실시(일본은 버블 붕괴 10년 후 디플레이션 현실화 단계에서 실시) - 일본은행이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여 다양한 정책을 도입하는 노력을 경주한 측면은 평가받아야 함

 

<미국 경제의 일본화 가능성 평가>

- 미 연준은 일본은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속 과감하게 위기에 대응하였으며, 일본에 비해 자산가격 하락폭이 작았고, 기업부문의 과잉 문제도 없음. - 디플레이션이 지속된 일본과는 다르게 미국은 2011년 완만한 물가 상승세를 유지하였고, 장기적 성장잠재력 측면에서도 인구구조, 생산성 등이 일본에 비해 양호 - 따라서 이러한 양국간의 근본적 차이점 떄문에 미국이 일본화될 가능성은 적음 - 그러나 미국의 본격적인 경기회복까지는 하방위험이 존재함 - 가계부문의 과잉 해소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주택시장의 침체가 경기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음.  - 9%대에서 낮아지지 않는 실업률, 유럽지역의 채무 위기 등 또한 부정적 요인 - 내년 대선을 앞둔 민주당과 공화당 간 의견 대립 심화로 인한 현안과제 추진 지연도  경기회복을더디게 만들 수 있는 요인

 [출처: 한국은행, 국제경제정보-미국 경제의 일본화(Japanification) 가능성 평가(2011.11.11)]

미국경제의_일본화_가능성_평가.pdf